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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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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진
2
청지
1
고도
1
서정
1
한별
1
화산
1
동인
1
다산
1
도움
1
홍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   보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2021년
2018년
2015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1.21 선고 2014가합19702 판결
  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인중개사법 국세기본법 법무사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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